공매도 제도 어떻게 변하나?

 

한국의 자본시장에서 기관 투자자와 개인 투자자 간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몇 가지 조치가 시행 준비 중입니다.

먼저 불법 공매도의 문제점을 알아봅죠.

불법 공매도는 금융시장에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시장 불안정성

불법 공매도는 주식 시장의 불안정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가격 조작이 발생하면 투자자들은 신뢰를 잃고 시장에서 물러날 수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 보호

불법 공매도는 개인 투자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칩니다.

기관 투자자보다 더 많은 담보를 제공해야 하거나,

불법 공매도로 인한 주가 하락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시장 투명성 감소

불법 공매도는 시장 투명성을 저해합니다.

거래 정보가 왜곡되고, 투자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얻기 어려워집니다.

금융 시스템 위협

불법 공매도는 금융 시스템에 위협을 가합니다.

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규제와 감시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금융 당국은 

불법 공매도를 감시하고 처벌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자본시장에서 불법 공매도를 방지하고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정부는 공매도 시스템을 개선하여 개인 투자자가 기관에 불리하지 않게

동등한 조건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며,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전산시스템 구축

불법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이며, 

전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가(국내외 약 100개사)는 자체 시스템을 구축해

매도 가능한 잔액을 실시간으로 관리해야 한다.

한국거래소는 중앙전산시스템을 만들어

기관들의 잔액, 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모든 매매 내역을 점검한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내년에 불법 공매도 방지 시스템이 구축되면 

공매도를 재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시기는 3월 31일부터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벌금형을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징역을 가중하도록 했다. 

불법 공매도로 50억 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도록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공매도 조건 통일

 현재 개인 투자자들은 기관보다 더 많은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등

불리한 조건에서 공매도를 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기관과 동일한 조건에서 공매도가 가능해지고,

개인 대주 및 기관 대차의 상환 기간은 90일 단위로 연장하되

최대 12개월로 제한하고,

담보 비율은 105%로 각각 통일한다

그러나, 코스피200 지수 종목의 경우

개인 대주 담보비율은 기관(135%)보다 낮은 120%로 적용된다.

대형주 종목 공매도만큼은 개인이 기관보다 유리해진 것이다.

우려

이런 개선안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일부에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새로운 전산 시스템의 실현 가능성과

일부에선 전체 공매도에서 기관 비중이 90%가 넘는 상황에서

대주·대차 조건을 통일시킨 건 ‘보여주기식 행정 이라며

1% 남짓에 불과한 개인 투자자의 담보 비율을 낮추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기관과 개인 투자자 간 형평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자료 : 금융위원회